규제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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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특례
- 특례명 : IoT 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의료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허용
- 추진내용 :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의료웰니스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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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뉴판식규제특례
- 특례명 : IoT기반으로 수집된 비식별화정보 활용한 제품 서비스 허용
- 추진내용 : 지역특구법 제 118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례
규제특구 사업자
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따라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
(기업, 대학,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, 지역특화센터 등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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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
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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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접수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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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3
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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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4
관계 행정기관이 검토 후
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에게 회신 -
STEP05
규제자유특구 위원회
상정 심의 -
STEP06
심의 결과에
규제특례여부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