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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규제자유특구

   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규제 제약 없이 혁신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.

    <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>

    규제특례

    규제의 완화,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한 것.

    적용 실증특례

    • 규제 신속 확인 :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신속확인.
    • 실증특례 :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,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 검증을 허용.
    • 임시허가 : 법령 공백 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 출시 등 임시허가 부여.